법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도2662 판결
[사기,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7.6.15.(802),925] 사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6년
2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5도2099 판결
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7.2.15.(794),268]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
4. 대법원 1986. 4. 8. 선고 86도166 판결
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,경범죄처벌법위반][집34(1)형,433;공1986.6.1.(777),774]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5년
5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도1800 판결
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집33(3)형,670;공1986.1.1.(767),75]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4년
7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도1451 판결
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집32(4)형,504;공1984.11.1.(739),1682]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8. 전주지법 1984. 9. 5. 선고 83고단1354,84고단252,84고단254병합 판결 : 항소
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3),449]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1년
9. 대법원 1981. 8. 11. 선고 81도610 판결
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1.10.1.(665),14280]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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